[JK뉴스=JK 뉴스]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자치도는 8일 오후 1시 무주 태권도원에서 영호남 6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와 2개 부단체장(대구, 전남)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아울러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정책협력과제(8건)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건)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이다. ①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지방이전 기업의 경우 규모에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 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 원전 안전 정보 투명성과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원안위법 및 원자력안전법 개정 공동 대응 ③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수립 시 지역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저출생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④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 지방재정의 중앙정부로의 예속을 초래하는 대안 없는 각종 세제개편 논의(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에 공동 대응 ⑤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 지방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 ⑥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 국가와 지방의 소멸을 위협하는 지금의 초저출생 기조 대전환을 위해 출산장려, 자녀양육, 학자금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자치권 및 재량권 인정을 위해 공동 대응 ⑦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 혁신적 지역기반 이민정책 제도 및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 ⑧ 섬 발전 촉진법 개정 - 섬 지역 생활인구 유입 및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등'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 또한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노선),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6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2024년 전수 세계소리축제’ 등 주요행사 14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아울러, 제15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의장인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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