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JK뉴스=JK뉴스]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아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 공통재정경비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 지적 및 철저한 절차 이행 촉구

김석환 위원장은 공통재정관리와 관련하여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주민참여예산워킹그룹에 네 차례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라며, “중구 소속 위원회 대면 심사 원칙과 회의 공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연이은 연말지출 지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류수열 위원은 연말지출과 관련하여 “23년 기준 시설비 연말 지출비율이 42.24%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위, 대전시 본청을 포함한 5개 자치구 중 1위 ”라면서 “지속적인 지연 지출 사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에 맞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계획적이고 신속한 사업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집행 프로세스를 개혁하거나 중간 점검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교부액 감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요구

오한숙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집행률에 따른 예산 배분율로 인해 집행률이 50% 이상이어야 교부액 전액이 집행되는 상황”에서“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의 집행률이 저조하여 전액 지급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소멸대응대금사업의 집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문제 해결과 사업 추진의 연쇄적 지연 방지를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책개발실의 주요 업무와 역할 이행 촉구

육상래 위원은 정책개발실의 주요 업무와 역할과 관련하여 "소요 예산 집행, 전산장비 유지 보수와 같이 업무보고서 상 사업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정책개발실에서 한다”라며, 조직개편에 대해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역할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 조사에서부터 기초자료 수집, 실시설계 용역 예산 등 절차가 있지만 애당초 계획을 추진할 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계획 심의를 받을 때부터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며 사전 계획 수립 및 세부 검토 과정의 부족을 비판했다.

▲ 중구 소식지 개편 촉구

이정수 위원은 중구 소식지와 관련하여 “후원해 주신 분의 미담 사례 코너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자발적으로 동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잘 표현된 것 같지 않다”라며,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중구의 슬로건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정책자문단과 관련하여 "정책자문기구는 자문기구일 뿐, 정책자문단이 제시한 정책을 반드시 시행해야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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