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교육위,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열린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플랫폼 학습분석 결과 자료 미흡, 진로교육원 플랫폼 전면 재검토 필요, 학교 급식환경 개선 방안과 스포츠클럽 하우스 신축,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아이톡톡 학습분석 결과 및 진로교육원 플랫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 사업과 관련해 학습분석 결과 자료가 터무니없이 미흡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아이톡톡은 경남교육의 핵심 디지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학교정책국, 진로교육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진로교육원 플랫폼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로교육정보망 ISP(정보화전략계획)와 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플랫폼 구상도의 자료를 제시하며 중복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목적이 유사한 플랫폼 중복을 지양하고 시도 플랫폼들의 상향평준화로 두고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 목적에 맞춰 플랫폼 중복개발보다는 통합운영을 검토하라”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집행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적극 재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반지하 및 지하 급식소가 13개나 있다. 부지가 없어서 지상화를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하고, 급식소가 모두 지상화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또한 “식기세척기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작동이 잘되기 때문에 무조건 바꾸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급식소위원회가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매번 하는 평가를 좋게 줄 수는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제는 모니터링단을 타 학교로 순환 배치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가 좋은 학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급식 잔반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복지관 등에 기부해 잔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의원은 “학교 급식을 배식한 이후 추가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력들이 있다.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한 김현철 의원은 “급식종사자에 따라 급식 맛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히 잘하는 조리 레시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및 스포츠클럽 하우스 신축 관련 문제도 논의됐다.

정재욱 의원은 최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과 관련하여 도내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국의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이 7.1%인데 비해, 경남은 12.3%에 달한다”며, “특히 며칠 전 초·중학교 학생선수도 고등학교 학생선수와 같이 구제 방안이 마련됐기는 하나, 초·중학생은 아직 진로탐색의 단계이므로 기초학력 보장 및 진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 밖 스포츠클럽 학생들에 대해서도 기초학력 보장 및 출결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 신축과 관련한 적법성 논란과 관련하여 “남해군은 특히 축구종목에서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남해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 간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학생의 인권문제와 위법성 등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해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조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용복(국민의힘, 양산6)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가해자 조치와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조치가 최근 6월에 개정된 경남도청의 그것과 비교할 때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려면 현행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감이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교육감이 조치를 취하는 등 가해자 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기관교육복지사의 임금 차별 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 결정을 받았음에도 바로잡히지 못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관련 공고 등의 하자가 교육청에 의해 발생했다면 결자해지 측면에서라도 교육청 스스로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면서 행정의 자기 구속 및 형평의 원리를 준수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사업은 오래됐다면서, 상시점검 및 정기 점검하여 노후화된 태양광시설 장비 화재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교육위원장은 “아이톡톡 학습 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며, 진로교육원에서 구축하는 플랫폼 구성이 명확하지 않아 두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면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책 방향을 설정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학교급식소 지하 및 반지하를 지상화로 조속히 개선해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선수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한번 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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