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위원회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행정국(경상남도기록원 포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경남도지사 보좌기관인 정무부서에 대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었으며, 엄용수 정무특보, 차형보 민생정책특보, 김현수 대외협력특보를 출석시켰다.

이날 감사에서는 특보들에 대한 여러 주문이 이어졌다.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민생정책특보의 기존 역할에 더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정무특보는 중앙과 시·군, 도의회 등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충분한 가교역할을 하겠지만, 민간단체와의 소통에 있어 경험이 부족한 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태현(국민의힘, 창원2) 위원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경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특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특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물었다.

엄용수 정무특보는 ▲경남의 주요 법안 통과 ▲국회·도의회·시군 등과의 협력을, 차형보 민생정책특보는 ▲현장중심 민원 해결 ▲복합민원 해결을, 김현수 대외협력특보는 ▲도의회와 도의 원활한 가교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했다.

행정국 감사에서는 도민통합과 갈등해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의원은 “낙동강 녹조 문제 등 공공갈등이 많은데 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고, 필요하다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각계각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운영이 수동적이며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며 “구성 취지에 맞게 사회통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은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하고도 실제 회의는 열지 않는다”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부는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경남은 법적 근거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비율이 75.4%나 된다”며, “법률 마련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직 이탈 문제도 지적되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공직 이탈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직원 충원이 제때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결원에 대한 기민한 충원과 선박직 등 소수직렬에 대한 관리직제 편성 등을 요구했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도청 등 공직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양산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다”며,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실용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세수확보와 세원 발굴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위기를 맞아 각 지자체가 새로운 세수 발굴에 나서고 있다”며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자동차 리스·렌트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부산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는 경남의 많은 역사기록물이 있다”며, “국가기록원과 접촉하여 이관 가능한 기록물은 적극적으로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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