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도민 편의 위해 대체 사업자 찾아 조속히 추진해야모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자격요건 논란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행정절차 미숙을 인정하는 것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은 13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설치사업’에 대해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진상락 의원은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설치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경남도와 창원시의 감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격요건은 선정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 시점에서 자격요건을 운운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산림국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은 “건축허가와 산지전용 등 공공세척장 조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중앙자활센터는 자격요건에 맞으나 창원시 자활센터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점에서 해석의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해 창원시가 보조금 취소 및 환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면 공공세척장 운영은 더욱 늦어질 수 있고 결국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라며, “다회용기 수거·세척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 환수보다는 대체사업자를 찾아 공공세척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설치사업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 내 조성되었으며, 경남도와 창원시가 다회용기 수거·세척시스템 구축 및 운영 3억 원과 창원 돌돌e컵 IoT 시범사업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입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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