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 ‘손주돌봄수당’ 홍보부족·수요예측 실패 지적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 위원장은 13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시작된 손수돌봄수당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지연되며 사업추진 시기를 번복했던 손주돌봄수당이 지난 7월 시작됐으나 9월말 기준 신청인원이 22명으로 집행률이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은 “손주돌봄 시군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0개 시군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라며, 홍보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6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7월 사업이 시행됐다”면서, “시군과 읍면동으로 전달되며 사업을 홍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사업추진 시기의 문제를 짚었다.

이에,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사회보장협의를 하면서 지원 대상 범위가 크게 줄었다”면서, 다자녀 조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넓혀 보건복지부와 다시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당초 사업대상의 지나치게 협소했기 때문에 신청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시행 전인 올해 3월 시군별로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예측하여 실시한 것 아니냐”면서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업대상이 협소한 것이 도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은 도의 과실도 크다”면서,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사업대상이 변경되며 도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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