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교육위,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11일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감사에서는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 한 질의에서 “담당 부서까지 신설했음에도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공백이 생긴 것은 담당 부서의 업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경남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담당관까지 신설해 운영하지만, 교권보호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석인 것에 따라 현장 교사들의 법률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따른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이번 사태와 같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특정 정책에 대한 과도한 홍보비 지출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안은 초기 개정안으로 올라왔으나, 교육감이 심사평가 후 제대로 된 보고는 하지 않고, 반대의견만 제출하며 각 지역에서 설명과 홍보를 이어 갔다. 이는 마치 정치적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당 조례 폐지안에 대한 홍보비는 경남교육청의 홍보비 예산액 8억 원 중 2억 5,7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이는 마치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교육이 공교육보다 더욱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이 개인의 정치활동이 아닌 올바른 교육정책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의원은 “지역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2025년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몰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체육활동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에 아무런 평가 없이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히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교육정책의 평가는 일선 현장 교사들의 평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평가는 63%가 교육감 10년의 정책에 대한 성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교육감 10년 정책에 대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교육감 개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경남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경남교육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홍보담당관 자체 보도건수는 1.6%에 불과하고, 고유 업무를 제외하면 6건으로 낮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자체 보도 생산 능력을 키워 기획보도 및 경남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글로컬과 돌봄 등 교육과 청년, 복지에 대한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각 기관에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제는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 및 교육지원청 등 홍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12일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15일 행정국, 18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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