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자녀 수 고려한 다자녀 지원 정책 고도화 촉구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연일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상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국민의힘, 김해6) 도의원은 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자녀수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정책의 고도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출산 비중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남의 출생아 수는 13,049명으로 2020년에 비해 22.4% 감소했으나,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의 출산 비중은 14.3% 감소한 반면 둘째아는 31.0%, 셋째아 이상은 32.1% 감소해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병영 의원은 “부산과 충북의 경우 다자녀 가구와 함께 초(超)다자녀 가구를 별도로 규정해 자녀 수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이지만, 자녀 수에 따른 차등화된 정책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인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와 현황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점검 △다자녀 가구 종합대책 수립과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및 원스톱 정보제공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저출생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안이지만,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超)다자녀 가구와 같이 가구별 세분화된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이은 후속 조치로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 마련과 위탁가정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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