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은 의원, 광주지역 마약범죄 10년 새 14배 증가 … 광주시 대응 미온적

[JK뉴스=김현정 기자] 광주지역 마약범죄가 10년 새 최고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ㆍ전남의 마약류 사범은 99% 증가했지만 이와 관련한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고 방만하다”며 “마약류 취급 대상을 촘촘하게 관리ㆍ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의료기관은 3,411개소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이다. 이중 현장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하다.

위반사항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9월 기준 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유통 및 투약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중대해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취급 미보고 및 양도 1건, ▲사고마약류 임의 폐기 3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보고량 불일치 1건, ▲ 파손된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1건, ▲마약류관리자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 1건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별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45만 원~ 270만 원 수준이다. 사실상 과태료나 과징금이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정다은 의원은 “현재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반사항만 살펴보더라도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취급하여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벌로서의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다은 의원은 2015년 이후 정비 없이 방치되고 있는'광주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가장 기본적인 조례 조차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며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약으로 인해 광주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 실정이다”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야한다”며 마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