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JK뉴스=JK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 방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축천 상류 지역의 수풀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담동에 있는 보행교는 상부의 포장이 다 벗겨져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6생활권 택지 개발에 따른 토사 유입으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하천 바닥도 높아져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보도를 침범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도시 조성 후 10년이 지나면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를 정비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개청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시에서 개청 시기까지 고려한 예산 분배를 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순차적인 개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본격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1·2생활권의 정비를 신규생활권 정비 뒤로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라고 도시 정비와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LH와 소송 중인 개발부담금과는 별개로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천 준설 및 공원 공유재산 정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에서 인구나 면적, 사업 집행률에 비례하여 각 동으로 분배하고 있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기준 원칙에 도시 조성 시기를 반영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수변공간과 녹지공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시 자원이다”라며, “1·2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지역 개발에 밀려 도시 정비 후 순위로 밀려났다는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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